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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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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배서금지배서란 그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어음법 제15조 제2항 전문, 수표법 제18조 제2항 전문).

(2) 효력

1) 지시증권성에 대한 영향의 배제

배서금지배서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배서의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에 의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점 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뜻을 기재함으로써 어음․수표의 배서에 의한 양도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서금지어음․수표와 다르다.

2) 배서의 담보적 효력의 제한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은 자신의 피배서인에게는 담보책임을 지나 그 이후의 어음․수표취득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어음법 제15조 제2항 후문, 수표법 제18조 제2항 후문). 배서금지배서는 그 배서인이 직접의 피배서인에게는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배서인이 직접의 피배서인에게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무담보배서와 다르다.

그 외에 배서금지배서에 의해 담보책임이 제한되는 효과는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에게만 발생하고, 그 전자 또는 후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배서금지배서는 담보적 효력을 제한하는 외에 배서의 다른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무담보배서와 같다. 결국 배서금지배서의 효력은 배서인이 직접의 피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 외에는 무담보배서의 효력과 같다.

3) 담보책임 제한의 의미

법문에서는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어음법 제15조 제2항 후문, 수표법 제18조 제2항 후문) 그 의미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배서금지배서를 한 자를 A, 배서금지배서의 직접의 피배서인을 B, 그 후의 피배서인을 C라고 하여 살펴보자. 통설인 무책임설은 A는 C에 대해서는 일체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한편 소수설은 법문에도 불구하고 A가 C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이에는 담보책임설과 상환청구권양도설이 있다. 담보책임설은 A가 배서금지배서를 하는 이유는 B에 대한 인적항변이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전제 하에, A는 C에 대하여 B에 대한 인적항변이 유지된 상태에서의 담보책임은 져야 한다고 본다. 상환청구권양도설은 A는 C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나, B가 C에게 상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고 한다. 이때 B의 C에 대한 상환청구권 양도는 배서와는 별도로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A는 B에 대한 인적항변이 유지된 상태에서의 담보책임만 지면 된다고 한다.

[배서금지배서와 무담보배서 및 배서금지어음․수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