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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의의, 절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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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제337조 제1항),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주권은 양도인이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은 주주명부의 효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2) 명의개서의 절차

1) 청구권자 및 상대방

①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양도인의 협력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그리고 양도인이 회사에게 양수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유효한 명의개서의 청구가 아니다. 판례도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② 명의개서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양도인은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주권의 제시

① 명의개서를 청구함에는 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단순히 회사에 주식의 양수사실을 통지한 것만 가지고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회사는 청구인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다만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제시 없이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회사의 심사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의 제시와 함께 명의개서를 청구 받은 회사는 주권 자체의 진정 여부만 조사하고 명의개서를 해주면 충분하다. 그가 진정한 주주인가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이 경우 설사 점유자가 무권리자라도 회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4) 명의개서 요건의 강화 불가

정관의 규정으로 명의개서 청구시 주권의 제시 외에 인감증명서 등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권의 점유에 부여되는 추정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3) 명의개서의 효과

명의개서를 하면 주식의 취득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37조 제1항). 다만 적법한 주주로 추정될 뿐 명의개서에 의해 무권리자가 주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한 자가 무권리자임이 밝혀지면 그간의 주주권 행사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