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

대표소송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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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에 의한 종료

① 기판력의 범위

대표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인 소수주주가 승소한 경우이든 패소한 경우이든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참조). 원고가 승소한 경우 회사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

② 원고 승소이익의 귀속

대표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이익은 항상 회사에만 귀속한다^[1]. 따라서 피고가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결국 승소이익이 간접적으로 다시 피고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있다.

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의 제한

① 회사가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거나 소수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제403조 제6항)^[2]. 소송수행자인 감사나 제소주주가 피고인 이사와 통모하여 이사를 면책시키거나 가벼운 배상책임만 지우고 소송을 종료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②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소를 제기한 경우도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가? 소송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렇게 볼 수 없다.

3) 재심의 소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인 주주와 피고가 공모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06조 제1항). 예컨대, 원ㆍ피고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고의로 원고가 패소하게 하는 경우가 회사의 권리를 사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제소권자

회사 또는 주주이다. 주주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소수주주가 아니라도 제기할 수 있고, 재심청구 당시의 주주이면 족하다.

② 재심의 허용범위

재심은 주주의 대표소송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설사 소송수행자인 감사와 피고인 이사가 공모하여 회사가 패소하도록 하였어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