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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 소송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 :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1) 가압류에서 가압류목적물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그러한 주식양도에 의하여 주식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가압류된 주식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된다.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의 주가가 1주당 52,261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D가 보유한 피고 주식 29,500주 중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청구채권액(300,000,000원) 상당인 5,740주(=300,000,000원 ÷ 52,261원)에 한하여 미칠 뿐, 29,500주에서 5,740주를 공제한 나머지 주식 중 일부인 7,500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후, 피고는 위 7,500주를 양수한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목적물인 피고 주식 29,500주 전부에 미치므로, 원고가 위 29,500주 중 7,500주를 양수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위 7,500주에도 미친다. 그러나 원고는 위 7,500주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지 못할 뿐,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사건 주식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