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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벤처투자유형에서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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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유형을 

• 벤처투자유형(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연구개발유형(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 혁신성장유형(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 예비벤처유형(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괄호)

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일 것
2.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자본금 중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이 중 1.과 2.의 요건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3.의 요건은 그렇지 않은데, 예컨대 투자금이 2억원이라 하더라도 이 투자금이 자본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2억원 전액이 아니라 몇 십만원일 수도 있고 몇 백만원일 수도 있고 몇 천만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 자본금이 1억원이고 주당 5만원씩 2억원을 투자했다면 전체 자본금은 3억원이 되는 게 아니라 1억 400만원이 되고 투자된 자본금은 전체 자본금 1억 400만원 중 400만원만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라는 게 400만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관련하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고 실제 실무도 그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는 "자본금 중 투자금액"을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으로, "투자금액"을 "실납입투자금"으로 해석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본금 1억 400만원 대비 실납입투자금 2억원은 10%를 한참 초과하는 것이어서 위 요건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본금 대비 실납입투자금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하면 되고, 이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벤처투자유형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