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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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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 ○ 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
규제개혁	-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 -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로 설계 ○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 마련 -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기준국가(예: 미국, 영국, 독일) 설정 - 향후 5년간 분야별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및 단계적 개혁 추진 ○ 사업자단체 중심의 집단 신청 허용 - 개별 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회·단체가 규제기준국가제 신청 가능 - 단체 가입만으로도 개별 기업이 특례 혜택 향유 가능하도록 설계 ○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 기존 샌드박스의 짧은 특례기간(최대 4년) 한계를 극복하여 최대 10년간 특례 허용 - 인명피해 등 발생 시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병행
규제대응 통로	-	-	○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하여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 처리 - 분야별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규제 대응 일원화
이행기간	-	◦ 취임 즉시 추진	◦ 규제기준국가제 법제화 및 규제심판원 설치: 취임 후 6개월 이내 ◦ 분야별 기준국가 선정 및 시범사업 운영: 취임 후 1년 이내 ◦ 5개년 규제 정비 로드맵 본격 추진: 취임 후 2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	◦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 기존 규제샌드박스 운영예산 및 부처별 규제개선 예산 통합 활용 ◦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 증대 효과로 자생적 재정효과 기대 ◦ 중복 행정절차 축소를 통해 정부 규제 관리 비용 절감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