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주)스탁키퍼 뱅카우의 한우 조각투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사업구조>

<요건 대입>

(공동사업) 동일 한우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 간의 해당 한우의 사육 및 매각 결과에 따른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수평적 공동성)하고, 한우 사육 및 매각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이 증가해야 회사의 수수료 이익도 증가하므로 회사의 성패도 투자자들의 손익과 연계됨(수직적 공동성)

(주로 타인 수행) 회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한우의 보관, 사육, 관리, 운용, 매각 및 손익배분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회사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핵심적인 홍보 포인트로 제시됨

(이익획득 목적) 투자자는 송아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매수하며, 회사도 수익률 광고, 홍보 등 이익 기대 부여함

(결론)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