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주)테사, (주)서울옥션블루, (주)투게더아트, (주)열매컴퍼니의 미술작품 조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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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요건 대입>

(공동사업) 동일 미술품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 간의 해당 미술품의 매각 결과에 따른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수평적 공동성)하고, 미술품 매각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이 증가해야 회사의 수수료 이익도 증가하므로 회사의 성패도 투자자들의 손익과 연계됨(수직적 공동성)

(주로 타인 수행) 회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술품 선정, 적정가격 매입, 매각, 전문적인 보관, 관리 및 손익분배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회사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핵심적인 홍보 포인트로 제시됨

(이익획득 목적) 투자자는 미술품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조각투자 지분을 매수하며, 회사도 수익률 광고, 홍보 등 이익 기대 부여함

(결론)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