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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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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적용범위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제41조 제1항). 이때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2, 제14조의 3).

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작성시 유의사항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規約)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제1호),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제2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제1항).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제2항).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제3항).

나. 적용제외

다. 융자 한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투자액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시행규칙 제9조).

2. 지원책

가. 자금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금조달방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2조).

나. 세제상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