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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금융지원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 이재명 후보 | ![]() 김문수 후보 | ![]() 이준석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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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 저출생 해소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 ○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현 ○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 |
전국민 대상 |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보‧소진공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 | - |
청년 대상 |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 ○ 청년 도약 지원 - 대학생,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 확대 -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 상향 | ○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 제공 -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 ○ 상환 방식의 유연성 보장 - 일반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취업후상환: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 개시 ○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 -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 가능하며, 상호 전환 허용 - 전환 시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허용 ○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체계 - 도박,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제한 - 지출 증빙 미제출 시 추가 대출 제한 등의 관리 장치 도입 |
이행기간 |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 2025년부터 | ◦ 정책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취임 후 6개월 이내 ◦ 한국장학재단 등 기존 기관과 협업하여 상품 출시: 취임 후 1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재정 재조정, 국비, 지방비 활용 | ◦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하여 재원을 마련 ◦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 정비를 통해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 가능 ◦ 상환이 전제된 대출 구조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순손실 부담도 최소화됨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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