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거짓 채용광고란 무엇을 의미할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ʻ거짓 채용광고ʼ 란 채용을 가장(假裝)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그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홍보 및 물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를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채용광고이나 실질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광고가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②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③ 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투자 유치 등)으로 하는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