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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의무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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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위반시 벌칙을 받는 적용대상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일 뿐이다. 다만 일단 취업규칙을 작성한 이상 그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94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기재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벌칙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및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인바,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상하차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노역계약서는 같은 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상하차반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2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