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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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즉,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 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4.12.24.선고 2012다107334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