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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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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예정 2025.12.04.] [대통령령 제271335호 2025.05.27. 일부개정]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6. 18 .>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 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