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1972년 헌법(제4공화국 헌법, 7차개헌, 유신헌법)의 성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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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

① 영도적 대통령제(대통령에게 국정조정자적 지위 부여)

② 대통령 긴급조치권 신설 ⇨ 사전․사후 심사금지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대통령, 국회의원 1/3 선출)[14사시]

④ 대통령의 법관 임명제 도입[07사시․14법전협2차]

⑤ 대통령의 국회임시회 소집요구권 신설

⑥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⑦ 대통령의 중임․연임조항 폐지[14법전협2차]

⑧ 국정감사제 폐지

⑨ 구속적부심제 폐지

⑩ 기본권 약화(기본권 제한요소로 국가안전보장 추가․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삭제)

⇨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제5차 개헌) 삭제[15사시]

⑪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폐지

⑫ 헌법개정 이원화(대통령 제안 → 국민투표, 국회제안 → 통일주체국민회의)

⑬ 주권의 행사방법 규정(제1조 제2항,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⑭ 지방자치 유보(조국의 통일시까지 유예)

⑮ 헌법위원회 설치[07사시․14법전협2차]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15사시]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