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회의제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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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회의제라 함은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갖는 제도로서,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은 전적으로 의회에 의존하지만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어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뢰벤슈타인은 회의제 정부형태를 ‘야누스의 머리를 가진 권력구조’라고 한다.

2. 제도적 요소

① 행정부 구성원은 의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의회는 언제나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 국가원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있을지라도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가질 뿐이다.

④ 행정부가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행정부의 존립은 의회의 존립을 전제로 한다.

⑤ 의회는 상시개회하고 선거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⑥ 의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지배함으로써 권력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고 복잡한 권력장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3. 유형

① 본래의 의회정부제 : 영국의 장기의회, 프랑스혁명 당시의 국민공회정부제

② 인민회의제 : 공산국가의 정부형태

③ 집정부제(대표정부제) - 스위스 : 스위스의 정부형태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국민의회와 44인으로 구성되는 참의원이 있는데, 이들의 합동회의를 의미하는 연방의회가 선출한 7인의 각료(집정관)로써 최고집행기관(집행부)인 연방평의회가 구성된다. 연방의회는 매년 연방평의회의 구성원 중 1인을 선출하여 평의회 의장으로 하고, 그에게 임기 1년의 스위스연방대통령의 칭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