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

환경권의 의의, 성격, 주체와 객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의의

①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넓은 의미의 환경권으로 이해 ⇨ 판례는 종교적․교육적 환경권을 포함

② 다른 기본권실현을 뒷받침, 다른 기본권제한을 전제, 의무성이 강함

2. 연혁

① 독일 ⇨ 1994년 기본법개정을 통하여 국가목표조항의 형식으로 규정하였다.[01행시]

② 우리나라 ⇨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환경권을 신설

3. 법적 성격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6헌마711 결정).[12사시]

4. 주체

자연인 ○, 법인 ✕, 미래세대(학설), 자연(ex 도룡뇽)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5. 객체

환경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환경정책기본법 제3조)[05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