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청원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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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2000헌마18 결정). 그러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국가기관 등은 청원의 내용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청원처리 결과는 통지하여야 한다.[06행시]

②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헌법재판소 2012. 4. 24.자 2011헌바40 결정).

① 청원사항 : (ⅰ) 피해의 구제, (ⅱ)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ⅲ)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ⅳ)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ⅴ)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청원법 제4조)

② 청원불수리사항 : (ⅰ)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ⅱ)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ⅲ)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ⅳ)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청원법 제5조) (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지방자치법 제74조). (ⅵ)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국회법 제123조).

①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청원법 제8조).[06행시]

②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청원법 제11조).

① 청원서 제출(청원법 제7조)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청원법 제6조)

②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③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3조).[06행시] ⇨ 합헌(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604 결정)

④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3조).[06행시․12사시]

청원

행사의 효과

① 청원서 처리(청원법 제9조) :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청원의 내용에 구속받지 아니하므로 재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한 후 결과를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3헌마239 결정).[2014.1차법전협] 다만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거부행위는 청원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2003헌마898 결정).

③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청원법 제12조).

④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구인에게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청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2000헌마18 결정).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국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구인에게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년법원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의장은 이를 수리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청원심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의장은 이를 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를 심사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원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구인의 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2000헌마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