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2.1.

일사부재리 원칙의 의의, 내용,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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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07사시]

(2) 내 용

(가) 처벌

①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2헌바38 결정).[16법전협2]

② 외국에서 받은 형사처벌 :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 ☓

(나) 일사부재리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는 원칙은 아니다(김철수).

② 이중위험금지원칙과의 구별 :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U.S v. Ball 판결에서 소개된 이후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것으로 형사절차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동일절차를 반복할 수 없다는 절차법상 원칙이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을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ⅰ) 무죄가 된 사건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을 재차 소추할 수 없으며, (ⅱ) 유죄선고가 있은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지 못하며, (ⅲ)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특히 재심의 경우)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3) 적용범위

① 유죄판결(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선고유예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형식재판이나 일사부재리원칙 적용)의 경우는 재판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거듭 심판할 수 없다.

② 그러나 형식재판(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포로심사위원회의 조치, 외국에서 받은 형사확정판결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07사시] 또한 검사가 무혐의 결정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비교 [2014.2차법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