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34.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4.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34.3.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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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4.3.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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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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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