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

양심의 자유의 효력, 제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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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

① 대국가적 효력 + 대사인적 효력

② ㉠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목적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경향기업은 구성원의 사상, 신조를 고용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도 경향사업(傾向事業)에 있어서 근로자가 이러한 경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3헌바12 결정).

2. 제한과 한계

(1) 양심의 활동의 자유 포함여부에 따른 제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외부영역, 즉 양심의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고 할 때 양심의 자유의 제한이 문제된다.

(가) 학설

① 내재적 한계설 : 외부에 표명 + 내심의 작용 ⇨ 제한

② 내(재)면적 무한계설(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 :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면 일정한 제한에 따르지만 내심의 작용으로 머물러 있는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다(다수설, 판례).

③ 내재적 한계이론에 의해 해결하려는 견해(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시키려는 입장) :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내재적 한계에 의한 제한 외에도 법률에 의한 제한이 함께 가능하다고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6헌바35 결정)[04행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2)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다수설은 양심결정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