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사회국가 원리의 의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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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국가 원리의 의의

①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즉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2헌마52 결정).

② 실질적 법치국가는 ‘사회적 법치국가’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2헌마52 결정).

2. 사회국가 원리의 법적 성격

단순한 정치적 선언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사회국가실현의 헌법지침적 성격과 사회국가실현의 수권규범적 성격 ⇨ 규범적 성격 긍정(다수설) ⇨ 사회국가를 구체화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은 입법자에게 있다. ⇨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