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사회국가 원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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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국가 원리의 내용

①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계급적(계층적) 갈등을 사회개량정책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국가적 원리이다.

② 사회정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개량을 실현하려는 국가적 원리이다.

③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개인적 생활영역에 개입하는 적극국가적 원리이다.

④ 개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물론 개인도 사회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간상이 전제된 국가적 원리이다.

⑤ 사회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평등은 최대한의 기회균등과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국가적 논거들은 불평등한 취급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⑥ 사회국가는 실질적 자유의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된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자유권의 보장과 충돌이 불가피하므로 사회국가에서의 자유는 무제한의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국가의 원리에 의해 제한되는 사회적 자유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