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제한, 한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I. 효력

주관적 공권 + 사인간에도 간접적용설에 따라 사법작용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용

II.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

III. 한계

1.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언론의 자유

양 법익충돌의 조화이론 ⇨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법익을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인격영역이론

(2) 권리포기이론

① 일정한 사정(자살자) 하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② 본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권리를 포기

(3) 공적인물이론

① 자의 아니라 타의로 유명인이 된 자(범인과 그 가족․피의자 등)도 포함된다.[05입법]

② 일반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 구 국가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사건).[08사시]

③ 유명인도 공적생활 이외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이론

(4) 공익(이익)이론

① 공정한 해설, 범죄인의 체포․구금, 공중의 보건과 안전, 사이비종교, 범죄피해자의 공개 등

② 명예훼손과의 구별이 곤란

(5) 공적기록이론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조사․감사권

① 단순한 사적 사건인 개인의 사생활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국감법 제8조). ⇨ 증언거부

② 다만, 사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조사의 목적상 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04사시]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조사

행정상 꼭 필요한 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이나 조사자료가 조사대상자와 함께 추상화되어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며 이 경우에도 비경제적 영역에 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08사시]

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수사권

범인도 사생활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범행과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공표

① 실명공포 + 타인명예훼손 = 공표 당시 진실 + 상당한 이유 ⇨ 위법성 조각(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②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 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등에서 인정

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신상공개

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 성범죄자의 성명․연령 및 직업 등의 신상

② 판례는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