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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원리(법치주의)와 국가긴급권의 관계
국가긴급권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의 예외가 된다는 점을 법치주의의 예외로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긴급권도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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