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법치국가의 위기
법치주의는 (ⅰ) 국제적 긴장, (ⅱ) 위임입법의 증가, (ⅲ) 자유재량권의 광범위한 인정, (ⅳ) 불확정개념과 다의적 개념의 증대, (ⅴ) 통치행위개념의 수용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위기에 처하게 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