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법관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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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 1·2·4공화국 헌법에서는 “법관은 탄핵과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었으나, 현행헌법은 “법관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고”(제106조 제1항),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0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징계의 종류로는 (ⅰ) 견책, (ⅱ) 감봉, (ⅲ) 정직의 3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그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법관징계법 제27조).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동법 제8조).

③ 법관의 징계사유는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하면 (ⅰ)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ⅱ)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이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되나,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법관징계법 제20조).[07법행]

④ 헌법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6조 제2항)라고 하고 있어 강제퇴직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7조는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07법행][2013.2차법전협]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