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현대적·실질적 민주주의(가치구속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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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의해서 ‘자유’, ‘평등’, ‘정의’라는 인류사회의 기본가치를 실현시키려는 국민의 통치적 형태를 뜻한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자유’․‘평등’․‘정의’ 등을 실질적 요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