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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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고립의 원리

▪입법부․행정부의 조직․활동이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원칙

▪권력융화의 원리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직과 활동이 ‘의존성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원칙

연혁 및

사상적

배경

1787년 미국연방헌법

▪식민지시대의 교훈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영국 보통법의 기본원리

▪명예혁명의 자유주의 정신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반성

▪군주제에 대한 반동

▪인간의 자유실현을 위한 제한된 정부의 추구

▪입헌적 권력분립의 요청과 전국적인 통일정부의 요청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습의 산물

▪1640년 장기의회와 1688년 명예혁명의 결과 의회주권 내지 의회우위의 원칙 확립(입헌군주제의 형성) → 의회를 대신하여 집행권을 행사하면서도 의회의 통제에 따르는 기관이자 국왕의 자문기관이 필요 → 내각등장[08사시]

▪선거제도 개혁­의회주권의 확립

▪절대군주에 대항한 영국의회의 전통과 의회의 법수호기관적 성격

▪정치․종교의 분리와 명예혁명의 결과로 의회의 정치기관화

▪Harrington의 대립주의적 정치사상의 영향 (자유토론 중시) / 2원주의적 도덕철학(도덕적 이성과 감성의 대립주의) / 보통법에 수용된 자연법사상(누구도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 야당의 지위향상

① 고전적 대통령제-미국형 대통령제

▪Hamilton型 : 의회에 대한 집행부 우위의 대통령제. 능률성 강조

▪Madison型 : 집행부에 대한 의회 우위의 대통령제. 정통성 강조

▪Jefferson型 :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지위. 능률성=정통성

② 신대통령제-후진국형 대통령제

③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절충형 정부형태

① 고전적 의원내각제­의회우위형(강한의회 약한 정부) : 프랑스 3․4공화국

② 통제된 의원내각제(강한 정부 약한 의회-정부안정형) : 독일

③ 내각책임제­내각우위형 : 영국(수상정부제․수상독재제, 강한정부․약한의회)

특징 및

기본

원리

①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독립관계 = 상호분립과 분리의 관계

㉠ 성립상 독립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

▪정부각료는 대통령이 독자구성

㉡ 존속상 독립

▪의회의 정부불신임권 없음

▪정부의 의회해산권 없음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무책임

㉢ 기능상 독립

▪국회의원과 정부각료의 겸직 
금지

▪정부는 국회에 출석․발언 불가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없음

② 행정부의 1원화(1원적 구조)

▪국가원수 = 대통령 = 행정수반

③ 민주적 정당성의 2원화(의회, 대통령)

④ 그 밖의 제도적 특징

▪부통령(국민에 의해 선출)

▪국무원(각료회의) → 법률상의 기관, 임의적 기관, 자문기관[08사시]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

①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의존관계 = 상호공화와 협력의 관계

㉠ 성립상 의존

▪수상 또는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

▪내각은 의회다수파가 구성

㉡ 존속상 의존

▪의회의 정부불신임

▪정부의 의회해산

▪내각의 의회에 대한 연대책임

㉢ 기능상 의존

▪국회의원과 정부각료의 겸직 
가능

▪정부는 국회에 출석․발언 가능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② 행정부의 2원화(2원적 구조)

▪국가원수 = 대통령 또는 군주
(명목상 권한)

▪행정수반 = 수상 또는 총리

③ 민주적 정당성의 1원화(의회)

④ 그 밖의 제도적 특징

▪내각 → 헌법상의 기관, 필수적
기관, 의결기관

▪부서제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정국 안정 → 국가정책의 계속성 보장,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력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다수당횡포․졸속입법 방지, 소수자의 이익보호

▪책임정치의 구현 → ∵ 내각의 존립여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존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수행 → ∵ 의회와 정부가 공화․협력

▪정쟁의 신속한 해결 → ∵ 불신임과 의회해산

▪대통령의 재임기간 → 독재화의 가능성, 책임정치구현에 反

▪정국의 불안정 → 정쟁에 대한 해결책이 없음(국회와 정부의 대립시 조정기관결여)

▪국민의 정치훈련 기회 적음

▪정국불안정

▪약한 정부의 우려

▪다수결에 의한 횡포

▪의회가 정권획득의 장소로 전락할 우려

성 공

조 건

① 연방국가적 구조에 의한 수직적 권력분립의 성공적 정착

② 지방분권적 정당조직의 특수성

③ 사법권의 강력한 권력통제적 기능

④ 여론의 강한 정치형성적 기능

⑤ 정치인과 국민의 투철한 민주의식과 현명한 정치감각

⑥ 선거공정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

① 안정된 복수정당제

② 국민간의 동질성과 화합의 정신

③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

④ 문민통치의 전통

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10사시]

⑥ 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