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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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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2사시·12법행]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일반사면의 효과(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특별사면에 의한 면소판결의 선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설사 재심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으므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의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통령령으로 한다.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89조 9호)

• 대통령이 행한다(대통령의 명으로 한다).

•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선고의 효력 상실

•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 공소권 소멸

• 형집행 면제

•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

•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한 형에 대한 특별사면이 병과된 가벼운 형에 대해서까지 사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000.6.1, 97헌바74).

복권(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판결)

복권이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를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복권대상자가 수개의 죄를 범하여 수 개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수 개의 형이 모두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각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일시에 일괄하여 회복하지 아니하면 자격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수 개의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이 일괄 회복되려면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는 모든 수형범죄사실이 복권의 심사대상으로 빠짐없이 상신되어 그 모든 수형범죄사실을 일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