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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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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국민투표 조항의 연혁

한국헌정사상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제2차개정헌법이다.[08사시] 동헌법은 제7조의2에서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72년 헌법은 그 대상을 ‘국가의 중요정책’이라고 함으로써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1980년 헌법부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고, 현행헌법은 1980년 헌법을 계승하여 그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제72조의 성격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하여 국가기관 중 대통령에게만 국민투표 발의권을 부여하면서,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06행시·14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