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기본권 제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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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권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결정이나 특정행위나 영역에 대한 보호를 사항적으로 축소

② 기본권의 침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으로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제한과는 구별된다(민경식).

③ 모든 국가행위를 말하며, 제한의 효과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법적이든 사실적이든, 명령과 강제가 따르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불문하고 기본권제한으로 본다(홍성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