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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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간에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 상호간에 마찰과 모순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마찰과 모순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이라고 하는데 양자를 포괄하여 기본권의 갈등이라고 한다.

②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나,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05사시․05법무사] 그러나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는 기본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해석의 문제이며, 기본권의 효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이며 갈등의 해소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한계)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