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법적 성격, 제도적 구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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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2. 국민주권주의의 법적 성격

헌법의 근본규범,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 헌법개정의 한계

3.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

(1) 직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2)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 의회제도, 선거제도

(3) 기타 :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지방자치제, 직업공무원제, 법치국가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