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1.

국민의 의무의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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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791년과 1795년 프랑스헌법 ⇨ 납세․국방의무가 규정

② 바이마르공화국헌법 등에서 ⇨ 교육․근로의 의무 등이 추가 규정

③ 교육받게 할 의무 ⇨ 제3공화국 헌법

④ 환경보존의무 ⇨ 1980년 헌법

2. 법적 성격 : ① 실정법상의 의무(다수설) ② 법률에 의해 구체화

3. 주체 : ① 국민 ② 외국인(학설대립) ③ 법인(납세의무○, 병역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