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국무회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헌법상 지위

① 헌법상 필수기관

② 우리나라는 1·2공화국에서는 국무원이라 하여 의결기관으로 하였고, 3공화국 헌법에서 국무회의로 하여 심의기관으로 한 것을 현행까지 계속 유지

③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의결기관인 의원내각제의 내각(내각회의)과 구별되고, 미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각료회의(헌법기관이 아닌 임의적 자문기구)와 구별된다.[08사시]

2. 심의

(1) 의사절차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1, 3항).[08사시]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08사시]

③ 국무회의의 의사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이 없지만, 합의제기관이므로 의결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규정 제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08사시]

④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처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무회의규정 제7조).

(2) 심의사항

(3) 심의효과

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무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무효설이 다수설이다.[08사시]

②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비구속설(통설).[05법행·09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