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거주·이전의 자유의 효력, 제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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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 : 대국가적 + 대사인적 효력

2. 제한

① 법률에 의한 제한 : ㉠ 헌법 제37조 제2항, 군사상, 치안상, 위생상, 풍속상 등의 필요에 의한 법률 ㉡ 정책적 이유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 판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방지를 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8조는 합헌」이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3. 28.자 94헌바42 결정).

② 국외거주이전의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3조가 여권의 소지없이는 출국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사실상 출국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 여권제도가 단순히 출국신고의 성격을 갖도록 운영되는 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허영).[01입법]

3. 한계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