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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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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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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목표○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
경쟁력○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환경○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보호○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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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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