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21. 혼인의 효과
  • 21.2. 혼인의 신분상의 효과
  • 21.2.2. 부부간 의무 발생
  • 21.2.2.4. 정조의무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2.2.4.

정조의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정조의무를 부담한다.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및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부의 일방과 통정(通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0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