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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보훈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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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무적 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기	○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 ○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 ○ 군 복무를 미래준비 시간으로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로 혁신	○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 ○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
군생활	○ 국군 장병 복무환경 개선 –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 군부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 ○ 전투효율성을 위해 군 장비 · 보급품의 품질 향상 ○ 예비군 수당 현실화 ○ 장병 복무 환경 개선 - 병영생활관 개선 : 위생시설 개선 및 1층 침대형 지원 확대 - 급식단가 지속적 인상 및 위탁급식 확대 등으로 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 -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 법무관 증원으로 병사와 초급장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 군 특성에 맞는 위험물 등에 대한 전문가 육성  - 안전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처에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군 의료체계 혁신  - 국군의무사 예하 국군의무후송항공대 창설  - 전제대 군 의무인력 보강으로 신속한 응급조치 역량 확충  - 원격 비대면 진료 확대  -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검토  - 군병원 민간 의료인력 채용 확대 ○ 군 의료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료와의 연계 추진	○ 복무 유예제 도입 - 대학 재학생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최대 3년간 복무 유예 가능 - 학기 종료 후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대 시기 조정 가능
군간부	○ 국군 장병 복무환경 개선 – 간부 당직근무비 인상,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군 가족∙군무원 맞춤형 복지 추진 ○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도입으로 전문성∙숙련도 갖춘 군 인력 확대	○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 군 간부 급여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 검토  -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 항목별 예산 대폭 증액  - 소령~중령급 중견간부 처우 개선 병행 추진  - 군 복무에 따른 각종 수당 현실화  - 내일준비적금 초급 간부까지 확대  -한국형 QRMC(4년 주기 군 보상 평가서) 제도 도입  -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등 군인·군무원 자녀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 간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 확대  - 군 간부 정년 제도 개선 검토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제정  - 군 간부들의 자가보유율 확대 및 1인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선  ○ 전문의 단기군의관이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강화	○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실시 -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 - 추가적인 간부 후보 교육은 기초군사훈련 이후 별도 실시 ○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운영 - 장교(상위 10%), 부사관(상위 10~25%)로 선발하여 각 4개월(2개월×2회)의 간부 교육 실시 - 임관 후 1년 7개월 복무(총 2년)하며,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 복귀 가능 - 축소된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선발인원 최소 2~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 - 필요시 최대 6개월 범위 내 학업 복귀 시점을 고려하여 월 단위 복무 연장 허용 ○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 - 단기복무 간부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국공립 상한) - 유예/중도 포기 시 지원금 회수 조치 적용
군교육	-	○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군 교육체계 혁신  - 장병 대상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원칙, 군의 정치적 중립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
군인사	○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 문민통제 강화, 군인사 시스템 개선	○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로 행정부 역량 강화 및 군령권 축소  -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용 시 일정 기간 제한 등 문민 통제 원칙 강화 방안 마련  -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국방부 민간 관료의 군사적 소양과 필수직위 이수 의무화  ○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시스템 확립  - 공정한 군 인사시스템 확립으로 진급 및 보직 기회 공정성 강화  - 주요 직위자의 임기 보장을 제도화하여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군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여성복무	-	○ 전문병 제도화 추진 -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	○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을 통한 여성 일반병 복무 개방
복무경력 활용	○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산입(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 구축	○ 군가산점제 도입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군 직무 경력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 민간 자격증과 연결된 군내 교육 기회 제공 등 -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통신, 정비, 차량, 행정 등)에 대한 '직무 증명서'를 발급하고 민간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증 제도 도입  -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고용장려금 지원 등 혜택제공  ○ 군 복무 기간 중 전문 분야 교육 강화  - 드론, 로봇, AI, 전자정보전 관련 기술 습득 기회 확대  -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운영  ○ 복무 중 학점 인정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 복무 기간 중 취득 가능한 학점 제도 운용  - 군 복무와 연계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강화 ○ 군 창업 프로그램 강화   - 군 복무 중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정례화  - 전역 후 창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시드머니 지원 제도 신설	○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 - 단기복무 간부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국공립 상한 기준) -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회수 조치 적용
해병대	○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 -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해병대 임무 특화 - 해병대사령관 위상 격상 ○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 수사 외압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 박정훈 대령 복귀와 해병대 명예회복 ○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 추진	-	-
유공자/보훈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 ○ 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실현  -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 대폭 인상으로 보상 격차 개선  - 지역별로 상이한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 방안 추진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금·수당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 방식 개선  ○ 전면적인 보훈위탁병원 제도 개선으로 유공자 의료 접근성 강화  -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전체 1차 의료기관(의원급) 등으로 확대  ○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일상 속 보훈 운동' 확대  - 현충일, 6.25 전쟁 기념일 등 국가 기념일 추모행사 확대 시행  - 영화·연극·콘서트 등 문화 콘텐츠 개발, 대국민 홍보활동 확대  ○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확대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대상자 확대(단기복무)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 군 인사법 등 관련 제도 정비: 취임 후 6개월 이내 ◦ 시범사업 및 교육인프라 확보: 취임 후 1년 이내 ◦ 전면 시행: 취임 후 2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을 통해 첨단 역량 강화에 투자 ◦ 국가안보 및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 예산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을 확보 [군가산점제 부분] ◦ ‘국비 및 지방비 활용 /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중에서 별도 확인 필요)	◦ 기존 장교·부사관 선발비용과 병력운영 예산 내에서 재배치 가능 ◦ 등록금 지원은 국공립대 기준 상한선 설정을 통해 예산 안정성 확보 ◦ ROTC 정원 미달 및 단기간부 기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기대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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