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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R&D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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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 ○ 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	-	○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 회복 -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 추진 -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통한 지원책 강화 -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 (과학기술)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 지급 - 주요 수상자(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훈장 등) 및 고성과 논문 게재자(Impact Factor 기반 등급) 대상 -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하며, 성과 등급별 차등 지급 -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 설정 및 심사 운영 ○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SCI급 Q1 저널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가공공기관 파견, 기술 발표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 연구자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 개선 목적
환경	-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강국 구현 -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 통할 - 과학특임대사 신설 :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 - ‘성실한 실패’ 연구 성과 인증제 도입 - 부총리 주도로 실질적인 연구·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R&D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정부 R&D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 -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 -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 연금제도 기준 및 평가체계 설계: 취임 후 6개월 이내 ◦ 법령 정비 및 관련 기관 협의 완료: 취임 후 1년 이내 ◦ 제도 시행 및 첫 수급자 선정: 취임 후 2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중에서 별도 확인 필요	◦ 기존 과학기술부 연구포상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비, 우수성과 지원사업 예산 통합 조정 ◦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일정 수준의 성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 절감 ◦ 패스트트랙 제도는 행정 지원 성격으로 별도 예산 부담 최소화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