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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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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 글로벌 데이터 허브화를 위한 데이터특구 제도 도입 ○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 AI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 EDR 데이터 기반 사고 중증도 분석 및 병원·구급차 자동 연계
자금	○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편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후순위로 출자하며 투자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 ·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산업생턔계 뒷받침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 지원	○ AI 유니콘 기업 지원 -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 AI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 발굴, 육성 및 생태계 조성 · AI 민간투자 활성화 -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	-
환경	○ 인공지능 대전환(AI)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 제조 AI 등 산업별 융합 측진,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 기반 조성 - 대규모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AX 신규 유망 비즈니스 및 지원 ○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기술 및 기반 확보 -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지원 - 거대언어모텔(LLM)·소규모언어모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_ 산업 및 서비스 분야 Physical AI(사람을 닮은 로봇) 산업 육성 ○ AIoT·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 AIoT 기반 신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산업 분아 발굴 육성 - 공공 클라우드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적극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클라우드 전환 촉진 지원 ○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및 인공지능 활용 격차 해소 - AI 전문인력의 전문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책금융 지원 - 'AX  원스톱 바우처'(AI 바우처 + 클라우드 바우처 + AI 창작 도구·서비스 구매 바우처) 도입 ○ 아태 지역(APAC) No.1 AI Hub를 구축 - 'K-AI Team Korea'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달'* 육성 및 민관 합작투자 추진 *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형태(SPC)로 세계 각국의 최고 인재를 영입하여 프랑스의 미스트랄 AI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 - AI 특화 시범도시 'AI Home&City'* 건설 및 '권역별 특화산업 AI 인프라' 투자 추진 * 국민과 외국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우리나라 AI 기술과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시범 도시' -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글로벌 AI 협력 체계 구축 -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으로 AI 3강 기반 조성, 협력국 간 공동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 ○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 '30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 추진('28년 시범서비스) - AI네트워크(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 마련 - AI 네트워크(6G) 실현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 적극 추진 ○ 차세대 시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생대계 육성 - 저전력교성능 NPU, PI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 국산 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 반도체 생태계 조기 확립 ○ Open-RAN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및 장비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 AI 데이터센터 열관리 기술개발, GPU 클러스터 관리 솔루션 등 요소 기술 육성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 -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 구축 * 산업지원용 AI(주요 거점 데이터센터)-AI 서비스 제공기업(소규모 GPU/ NPIJ 데이터센터) - 개인화된 AI 서비스(EdgeAI) ○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지원 총력 체계 마련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 행정절차 간소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AI 데이터센터 건설 촉진 ○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육성 - 특화 산업형 AI 집적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의 사업화. 인공지능 응용기술 고도화 지원 - 데이터안심구역의 전국 네트워크화를 통해 어디서나 데이터를 융합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 Application Programing lnterface)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 AI 컴퓨팅 센터 등 지역거점에 조성 : GPU(10만장)와 NPU 확보, 기업·대학·연구소에 제공(국내 수요 대비 공공 공급률 : 現 5.5% → 2030년 50% 이상)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AI도 반도체 수준으로 세액공제 확대 ○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차세대 AI(차세대 GPU, NPU, HBM 등) 원천 기술 개발 지원 - 국내외 기업 주도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 AI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 발굴, 육성 ○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 -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 확보 -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 데이터 확보 및 활용  - 旣구축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미흡, 분절적 운영, 중복 수혜 등 개선 → 체계적 관리 하에 데이터(텍스트, 음성 + 전문분야, 원천, 영상, 이미지) 구축, AI· 데이터 허브 확충, 데이터 안심구역 통합·연계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학, 연구소 등에 데이터 바우처 제공 확대 ○ K-산업용(제조, 물류, 산업안전 등) 로봇 개발·보급 확대 (100만대 이상~2030년)  ○ K-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개발·보급 확대 (10만대 이상~2030년)  - 2027년 글로벌 최고 수준의 K-휴머노이드 개발  ○ 산업 AI 전환선도프로젝트 선정·지원 확대(1천개 이상 ~ 2030년) - 旣 추진 중인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200개~2027년) 심화 및 확대  ○ 선도 프로젝트 미참여 기업 대상 AI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보급(500개소 ~2030년)  - 연구기관이 데이터와 기술 등 바탕으로 모델 제작, 제조기업들은 자사 공정에 특화된 AI 제조 시스템 구축 ○ AI 기술에 대응한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 AI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실험이 가능한 'AI 콘텐츠 규제 자유 특구' 조성  ○ AI 콘텐츠 제작 지원, 인력 육성, 펀드 조성 등 차세대 AI 신산업 육성  - AI 등급분류제 시행, AI 콘텐츠 리터러시 등 환경 조성  ○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 저작권 문제없는 학습데이터 DB 구축 및 공유  -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추진  -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이용한 AI 활용 문화 데이터 분석 ○ 범정부 AI 공통 기반 마련과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정부 전용 AI 공통 인프라 및 개발 환경 구축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도입  ○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고도화  - 공공데이터의 수집·연계·활용을 위한 범정부 공유플랫폼 구축  -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포털 고도화	○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한 ‘데이터 특구’ 제도 도입 -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금지되는 독립적 신뢰구역 구축 · 「데이터특구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정된 데이터특구 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 ·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중립국과의 데이터 관할권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외국 정부 또는 수사기관의 데이터 접근은 국제 디지털 중재기구 또는 협약 당사국의 정식 요청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 ·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을 정착 ·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 사이버테러,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등 사회적 용인이 불가능한 중범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 - 규제기준국가제 기반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 · 개혁신당이 제안한 ‘규제기준국가제’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의 자국 기준 인허가가 국내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인정 · 데이터특구 내 IDC 설립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토지, 환경 관련 인허가는 단일 창구에서 통합 심의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 · 중앙정부 부처 간 협의 생략이 가능한 규제특례 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제 사업 개시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디지털 특구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의 입주 기업 대상 특례 제공 · 특히 법인세는 개혁신당이 제안한 ‘법인세 자치분권’ 공약을 기반으로, 데이터특구 내 입주기업에는 국세 부분에 대한 추가 세금 감면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 · CSA, ISO 등 국제보안 인증 확보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글로벌 클라우드·AI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 ○ 부산을 ‘데이터 특구’ 시범도시로 - 글로벌 디지털 허브를 위한 최적 입지 요건 · 고리 원전이 인접해 송전 손실 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바다·강 인근 입지로 냉각수 확보와 폐열 재활용이 용이 · 국제 해저광케이블(APCN-2, TGN-IA, SJC 등)이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기업과 직접 연결되는 통신 환경이 구축됨 · 부산대·해양대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실질적 경쟁력을 가짐 · 부산은 전력·냉각·통신·인재의 4대 조건을 모두 갖춘 최적지로, 규제·치안까지 고려할 경우 구글, 애플, OpenAI 등 글로벌 클라우드·AI 기업의 고성능 IDC 유치가 가능한 전략적 입지임 - 부산국제영화제와 콘텐츠 생태계의 결합 · 부산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로, 지역 콘텐츠 제작·유통 생태계 보유 · 글로벌 OTT 기업(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고용량 영상 데이터 저장 및 IP 보호 필요성 큼. · 압수수색 제한 기반 데이터특구 모델은 이러한 기업의 니즈와 부합해, 콘텐츠 기반 IDC 유치에 전략적 이점.
규제	○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 '제2차 디지털 뉴딜'로 인공일반지능(ArtificiaI General lntelligence) 학습 데이터 개발 및 확보 지원 -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및 공개 플랫폼 구축 - 방송사 데이터 구매·기공 후 인공지능 Hub에 공개 등 멀티모달AI 개발 지원 ○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정부의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 ○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제, 표준계약서, 학습데이터 익명제 도입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 활성화 추진 ○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 유도 등 실질적 AI 컨트를타워 역할 수행 -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 신설 * 국가 최고인공시능책임자(CAIO. Chief ArtificiaI lntelligence Officer) 임명 - 범국가적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 혁신과 국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조기 마련	○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부처 간 조정, AI 규제 도입시 영향평가 실시 - AI 정책보좌관 신설, 민간전문가 위촉 - 데이터 규제 혁파,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 확대 - 기준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 폐지 -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규제 완화·현실화, 규제 샌드박스 확대 ○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  - 산업 AI 전환(Al Transformation)을 위한 규범, 민관 추진체계, 입지·인력·세제·금융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등 지원 근거 규정 - 인공지능과 로봇의 산업 현장 진입 저해 규제개선 중점 추진 ○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기준 개편,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규범, 저작물 거래모델 구축 등  -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보호기간, 요율 설정 등)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을 위한 법(퍼블리시티법)」 제정 및 거래 관련 규정 ○ 공공 AI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AI 안전 활용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 공공부분 AI 전환을 위한 목표 및 전략 과제 마련  - AI 활용 촉진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법령 마련	○ ‘규제기준국가제’로 규제 샌드박스 한계 극복 -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국내 규제 완화와 신사업 출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한계점을 노출한 바, 기존 틀을 유지하되,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아닌 규제기준국가제를 접목한 새로운 특별 허가제 신설 및 운용 · (한계) 부가 조건 많고, 협소한 사업 허용 범위 → (개선) 신청자가 기준이 될 국가의 규제 수준을 제시하면 사실 확인 후 그대로 허용 · (한계) 분야별로 다른 신청 및 심의 창구(ICT는 과기부, 산업융합은 산업부, 혁신금융은 금융위 등) → (개선)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설치를 통해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전담 · (한계) 짧은 특례 기간(기본 2년, 1회 연장 2년, 법령 정비까지)으로 인해 사업 안정성 담보 불가 → (개선) 10년 특례 기간을 부여하되, 인명 피해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중단 규정 · (한계) 실제 사업을 할 사업자(컨소시엄 포함)만 신청 가능 → (개선) 사업자단체·협회의 신청을 허용하고 개별기업은 단체 가입만으로 특례 향유 허용 ○ 규제기준국가제 장기 추진 전략 - 규제 샌드박스 운용 실적, 전문가 및 산업계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후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으로 국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위한 5개년 로드맵 마련 및 규제 정비 추진 · 클라우드 테이터 산업(기준 국가: 미국) - (기준 국가 현황)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분리된 정책적 대응. (국내 규제 현황)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존재. (규제기준국가제 적용시 효과) 민간·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연계 확장,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적인 AI·빅데이터 서비스 확산.
교육	○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체계 마련 - 국가 AI 연구소 육성 및 우수 AI 인재에 대한 파격적 보상체계 마련 ○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 AI, SW, 사이비보안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확대 - AI 대학원·전문대학원·연구기관 확대 및 AI융복합 학위과정 증설 - AI, SW분아 교육자금 대출 제도(한국식 휴먼 캐피탈) 도입 ○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 체계 구축 - 군(罼) AI·SW 분야 전문 복무 확대 - 교육 인증서 발급 및 공공기관·기업에서 채용·증진 시 가점 부여 -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AI·SW 전문교육 강화로 고급 실무인력 양성 - 비전공자를 위한 AI+X(자신의 전공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실시 ○ AI·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산업 현장의 숙련된 AI 직무 수행자 활용을 통한 AI·SW 교육 전문강사 보강 및 재직자의 교육 활동 허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AI·SW 분아 경력자와 퇴직자에 대해 최신 기술 재교육 과정 이수 후 전문강사로 활용 ○ AI 해외인재 유지 및 R&D 지원 확대 - 해외 우수인재의 유지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제도 마련 - 출연기관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AI 스편오프*' 제도 활성화 *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로 창업할 경우, 기술사용료 면제 등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개편 -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시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현장의 혼란 해소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 보장 -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 교육행정과 교수학습을 연계하는 통합 교육플랫폼 구축 -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해 학습이력 축적 - 초중등학교,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 교육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 체계 마련 - 교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유사·반복 업무의 AI 활용 추진 ○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초중교 교육혁신 - 한국형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 강화로 융합적 사고력 함양 - AI·SW 수업 시수 확대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예: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수리와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등) - 대학기업 협력을 통한 학교 AI 교육 지원 및 교사 재교육 확대 - AI 분아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AI+X' 대학교육 혁신 - 기초학문과 AI를 융합한 'AI+X' 교육모텔 추진 - 프로젝트 기반 온라인 AI 학과 확대 및 기업 협력형 AI 학위과정 개설 - 지역거점 AI 단과대학·전공 신설, 타 전공 대학원의 AI 전도로 석·박사 인력 양성 확대 _ 성인 대상 AI·IT 재교육 확대를 위한 비학위 과정 운영 확대 ○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재 유지 - AI를 비롯한 과학·디지털 기술·공학 등 글로벌 인재 적극 유지 - AI 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정책 개선 ○ AI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 대학·기업의 AI 혁신 및 창업 프로젝트 추진, 학생의 창업 장려	○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 정부-민간 매칭 ○ AI 일상화 프로젝트 확대 : 확산 및 초기수요 창출  - '30년 AI 도입률 : 산업 70% 및 공공 95%  ○ 누구나 AI를 다루고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 가짜뉴스 판별 훈련, 알고리즘 작동 원리, 정보 출처 검증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  - 학생들이 실시간 사회 이슈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설계  -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한 체계적 교육 확대  ○ 디지털 교육 바우처 제공을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 AI 포함 디지털 교육 바우처 제공	○ AI 선도형 핵심인재 양성 추진 - 경기도 판교 및 경기도내 대학 연계 AI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교육 추진 - 경기도 판교에 AI 캠퍼스 구축 및 도내 권역 대학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교육 추진 ○ AI 디지털 교과서 특화도시, 대구 - KERIS·NIA 등 핵심 기관과 협력해 대구를 AI 디지털 교육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교육격차를 줄이며 새로운 교육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 인공지능을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 'AI Testbed Korea' 건설 -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역량을 높여, 삶의 질 제고 및 AI 신상품 테스트베드 구축 ○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 - 국가대표 LLM을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 유도 -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접근권 보장 _ 인공지능 소외계층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 확대 - 공공시설과 도심 등 다중 이용 공간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품질 향상 ○ 전 국민 AI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역량 강화 - 지역별 생활 SOC를 활용한 'AI 기본역량 센터' 설치 및 AI·SW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 도입	○ AI 등 신기술 접목으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 유통산업에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결합한 유통 AI 얼라이언스 협력모델 구축(유통기업 + AI 기술기업 협업→현장 적용 가능한 성공사례 발굴, 창업 활성화)  - 유통 AI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유통 AI 스타트업 육성 확대 ○ AI 기술을 활용한 생태계 복원으로 기후위기 대응  - AI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 AI 디지털 기반 활용 영역을 확대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 드론, GPS 등 위치기반 시스템 활용을 통해 산악지형, 멸종위기종 개체수 파악, 서식지 파악 등 행동권 및 계절별 이용특성 확인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호 및 추적관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국내 멸종위기종 관리 토대 구축  - 기술집약형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지원, 멸종위기종 보호 및 추적 관찰 ○ AI·디지털 기반 서비스  -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원격의료, 약품배달 추진  - 다문화 가족에게 AI 기반 자동 통번역 및 한국어 학습서비스 제공  - AI를 통한 어르신과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	○ 사고 발생 즉시 대응하는 AI 기반 응급 시스템 - AI 사고대응센터(가칭)’를 설치 · 교통안전공단 내에 전담 조직인 ‘AI 사고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사고 분석부터 병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 · 해당 센터는 소방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실시간 연계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대응 자동화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 실시간 사고 정보 수집 및 대응 ·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EDR(사고기록장치)와 센서가 충격 강도, 탑승자 수, 좌석 위치, 안전벨트 여부 등의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교통안전공 단 AI 서버로 실시간 전송됨 · AI는 사고 중증도를 예측하여 구조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소방청 구급차 관제 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병상정보망과 연계해 구급차와 병원을 자동 배정함 · 구조요원은 ‘우선 이송자, 배정 병원, 최적 경로’ 정보를 단말기로 전달 받아 신속히 대응 가능 - 실행계획 · 미국 SIREN, 일본 ITARDA, 독일 GIDAS 등 선진국은 병원·차량·도로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이며, 일본은 골든타임을 평 균 17분 단축하는 효과를 낸 바 있고, 독일은 병원연계 3,000개 지표 기반 데이터 수집체계를 이미 운영중 · 국내도 현대차 블루링크 등 커넥티드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어, 공공 DB와 연계 시 자동 사고 인지 및 병원 배정체계 구축이 가능 · 통학버스를 1단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고, 이후 고령 운전자 택시, 광역버스, 법인 운수 차량 등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영역으로 단계적 확대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와 각 정당이 공개한 중앙 정책공약집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앙 정책 공약집을 공개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 해당 정당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대신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