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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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결격기간이므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 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출소한지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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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 점을 인지하여 차별화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음주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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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돌한 차량이 노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임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할 상태가 아님을 자각하고 운전을 중단하고자 노변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위법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는 점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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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 사건의 최종구술변론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신에 더욱 주의해야 함에도,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행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였고, 운전을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200미터 정도 진행한 후 곧바로 운행을 중단하고 주차하여 자발적으로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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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번에 취업이 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점 참작하시어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및 의의

벌금 9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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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였고, 그 점에 대한 해명에 주력하였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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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시각에서 핵심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무관한 양형자료를 잔뜩 제출하는 것보다는, 핵심질문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답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