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조건부 계약의 함정, 법리로 돌파하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행사가 개최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계약은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조건이 무산된다면, 성실히 용역을 다한 기업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용역비 미지급 소송에서, '전시 취소'라는 조건 불성취 상황에서도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진 때 이미 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했다"는 핵심 법리를 통해 의뢰사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완료된 용역, 미지급된 대가

의뢰사인 A사(콘텐츠 기획/개발사)는 B사와 '미디어아트 전시'를 위한 로고 및 굿즈 제작 계약을 맺고 모든 결과물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전시가 연기되다 최종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전시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등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사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리, 증거, 전술의 3박자

법무법인 민후는 B사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의뢰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체적 전략을 펼쳤습니다.

전략 1) 핵심 법리 관철: '불확정기한의 도래' 주장

B사는 '전시 미개최'를 방패 삼았지만, 저희는 이를 역이용했습니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를 제시하며, '전시 취소'가 확정된 순간 B사의 지급 의무는 지체 없이 발생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전략 2) 철저한 증거 확보: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지급명령 결정문,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했던 이메일 기록, 그리고 의뢰사가 제작을 완료한 굿즈 시안 및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사의 성실한 계약 이행과 B사의 명백한 채무불이행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입증했습니다.

전략 3) 압박을 통한 실익 추구: 청구 범위의 극대화

단순히 용역비만 청구하는 대신, B회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에 의해 운영되며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피고를 다각도로 압박하여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계약 조건이 사라져도 책임은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B사가 A사에 약 4,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용역비 미지급, 대금 청구와 같은 분쟁은 계약서의 해석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와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장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불확정기한부 채무불이행: 용역비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