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 8천만 원의 초상권 침해 소송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얘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 초상권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던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광고에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8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기업을 대리하여, 치밀한 법적 방어를 통해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내부 직원의 단발성 실수

의뢰인(피고)은 과거 특정 제품에 대해 원고(연예인)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종료 후, 내부 디자이너의 착오로 해당 연예인의 사진이 자사의 다른 뷰티제품 광고 이미지에 단 1회 합성·활용되어 온라인에 게재되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미지를 삭제했으나, 원고 측은 이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의 3단계 방어 논리

거액의 청구 앞에 당황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1단계: 사실관계의 최소화
  
  먼저, 이번 사건이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침해가 아닌, 내부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단 1회성의 실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침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2단계: 손해배상액의 과다성 반박
  
  원고는 과거 모델 계약 당시의 월 1천만 원에 달하는 모델료를 기준으로 7개월 치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침해 행위가 단발성 게재에 불과하여 장기간의 모델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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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위자료 청구의 부당함 주장
  
  법무법인 민후는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과 같은 단발성 게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명성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성공적인 방어를 통한 분쟁의 종결

이러한 법무법인 민후의 체계적인 방어 논리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며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1억 6천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하며 압박하기도 했지만, 결국 법무법인 민후의 논리적 방어가 주효하여 최초 청구액인 8천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기업이 연예인과의 초상권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초상권 침해와 같은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쟁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