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명 계정의 족쇄를 풀다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명으로 가입했다가 본인인증 문제로 거액의 자산 출금이 막힌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래소와의 소송 중 합의를 통해 자산 전액을 이전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확인의무(KYC)와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실질적 권리자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2016년의 가명 가입, 강화된 본인인증 정책에 발목 잡히다

의뢰인(원고)은 2016년, 가상자산 거래소 B사에 가입하며 본인 이름이 아닌 가명과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본인인증 절차가 엄격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었고, 이후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캐시(BCH), 비트코인골드(BTG)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강화된 본인인증(KYC) 정책이 도입되면서, 가입 정보와 실명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계정에 묶인 자산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실질적 소유권 입증과 법리적 압박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관을 근거로 가명 계정의 출금을 거부하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실질적 소유자' 입증: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정의 명의가 비록 가명일지라도, 그 계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해 온 주체는 의뢰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 의뢰인 명의의 이메일로 계정이 생성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입금 내역, ▲ 수년간의 거래 내역 및 보안비밀번호 등록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소유권을 증명했습니다.
  
  
• '대상청구'를 포함한 강력한 법리적 주장: 단순히 자산의 반환만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박하는 다층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회원 간에는 '이용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회원이 비용을 내고 매수한 코인은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현물(코인)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합의를 통해 권리를 되찾다

이러한 법무법인 민후의 체계적인 전략과 법리적 주장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가상자산 거래소는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의뢰인의 '△△' 명의 계정이 보유한 가상자산 일체를 의뢰인의 실명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소송 없이 자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가명 계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비록 가입 정보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자신이 계정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가명 계정 가상자산의 반환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실소유자 입증 및 부당이득반환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