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광고 SDK는 악성프로그램인가?

복잡한 IT 기술과 광고 기법이 결합된 형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송출용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배포한 앱 개발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술적·법리적 논거를 치밀하게 전개하여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무료 앱의 일반적인 수익 모델인 광고 SDK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인 스마트폰 앱 개발업체는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해 광고 송출 기능이 있는 SDK를 자사 앱에 포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SDK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에 광고를 띄우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금지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앱 개발 업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악성프로그램의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당 SDK의 기술적 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법리적 기준 명확화 전략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등)를 근거로,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 기능이나 목적이 아니라,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SDK의 기술적 기능 입증
  
  전문심리위원의 조력과 기술 분석 자료를 통해, 문제된 SDK는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통상적인 프로그램일 뿐, 스마트폰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 운용을 방해하는 기능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백그라운드 동작'이나 '광고 은폐' 등은 광고 SDK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에 불과하며, 이를 악성성의 근거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이용자 동의의 합리성 주장
  
  앱 설치 시 이용 약관 등을 통해 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한 점, 그리고 사용자들이 무료로 앱을 사용하는 대가로 광고 수신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수용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가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이러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통해,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SDK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스템 운용 방해의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법원 확정판결은 단순 광고 송출 SDK를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료 앱 생태계의 일반적인 수익 모델인 광고 SDK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의 수단임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IT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얽힌 법적 분쟁에서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리적 통찰력을 결합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광고 SDK 배포 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문제 해결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