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질문

웹소설 작가인데 플랫폼에 연재 중인 제 소설에 대해 표절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표절 당했다고 주장하는 작품을 알지도 못했는데 표절이라니 억울합니다. 제 스스로를 방어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2. 문제의 핵심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 '표절 작가'라는 낙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경력상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표절 누명을 쓴 경우, 감정적인 반박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은 법적 논리에 따라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법적 기준에 맞춰 자신의 결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입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답변 (단계별 법적 방어 전략)

표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4단계 전략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 '독자적 창작'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상대방의 작품을 '보고 베꼈다'는 사실, 즉 '의거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창작 과정 전체를 돌아보고, 내가 독자적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음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 자료 예시: 

• 작품 구상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 메모, 시놉시스, 캐릭터 설정 자료
• 자료 조사를 위해 참고한 서적, 논문, 기사 등의 목록
• 초고, 수정고 등 단계별 원고 파일 (특히 파일 생성 및 수정 일시가 기록된 디지털 파일)
• 관련 내용을 동료나 지인과 논의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실제로 변호 과정에서 작가님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들의 생성 시점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작품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제 작품의 핵심 부분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2단계: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분석하십시오.

상대방이 표절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정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디어나 단순 사실의 영역이라면, 아무리 비슷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토 사항:

아이디어인가, 표현인가?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인생을 다시 산다'는 설정은 아이디어이지만, 그 주인공이 특정 시점에 특정 인물을 만나 독특한 대사를 나누는 장면은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창작성이 있는가? '하늘은 푸르고 강물은 맑다'와 같은 상투적인 묘사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부분은 작가의 개성이 담긴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3단계: 작품의 '본질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주장하십시오.

부분적인 문장의 유사성보다는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표현이 다소 비슷해 보이더라도, 두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 전체적인 구성과 전개 방식, 인물 간의 관계 설정 등 본질적인 측면에서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4단계: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십시오.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하며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지속적인 비방으로 인해 작품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억울하게 표절 시비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4단계 방어 전략에 따라 자신의 창작 과정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저작권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웹소설 표절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입증 방법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