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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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044-201-7950

[별표 1] 수수료(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