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調整)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조정사무는 조정(調整)을 구하는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재정 및 중재 사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환경분쟁의 재정 및 중재 사무는 제외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중앙위원회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위원, 심의ㆍ의결사항과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 원격영상회의 방식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등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을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회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인의 의견은 서면으로 듣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신청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하는 경우 안건의 신청일부터 해당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30조제7항, 「청원법」 제21조제2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0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항 및 제48조의13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의 기간”이라 한다)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회부 전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정등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사반의 반원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① 법 제3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계류(繫留)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안건이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③ 조정가액이 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ㆍ제47조제2항ㆍ제57조제2항 또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알선위원ㆍ조정위원ㆍ재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이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해당 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의 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조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시작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조사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사람(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정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일당과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하려는 경우 그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誤記)ㆍ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①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