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④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